정보공개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 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 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청구 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위원회 구성·운영

범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운영 촉진을 위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소속 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방법

공개종류

• 사본 공개 가능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 공개 가능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 공개 가능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사전공표제도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예산집행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에 관한 정보는 미리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공개요청시 구비서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장소에 오실때

정보(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 지참 필수